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우수 인재 유치·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전략인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민정책을 단순한 외국인 노동력 관리 차원을 넘어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저출생과 고령화 심화,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저숙련 외국인 노동력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해외 우수 인재 유치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사회통합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이민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해외 우수 인재 유치 확대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한 국경관리 ▲국민 일자리 보호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외국인 인권 보호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