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세종 이전에 ‘실리 대응’ 택한 인천시…공항공사 통합 문제는 다를까

정부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재외동포청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박찬대 인천시장의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 시장이 이전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기보다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유치를 강조하면서, 향후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통합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경우 인천시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지난 13일 제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외동포청을 2027년 세종 이전 대상에 포함했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개청한 국가기관이다. 인천은 재외동포청 유치 당시 다른 지역과 경쟁을 벌였으며, 개청 이후 재외동포 정책의 거점도시라는 상징성을 확보해 왔다.

그러나 개청한 지 불과 3년여 만에 세종 이전 계획이 발표되면서 인천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박찬대 시장, 이전 반대보다 대체 사업 확보에 무게

박찬대 시장은 지난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계획을 설명하면서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의 인천 유치 협의가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재외동포청 이전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는 정부의 이전 계획 자체를 철회하도록 요구하기보다 관련 시설과 사업을 인천에 유치하는 데 무게를 둔 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지역사회에서는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유치와 재외동포청 존치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외동포청은 국가의 재외동포 정책과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인 반면, 교육문화센터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교육과 문화교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다.

두 기관은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문화센터 유치가 재외동포청 이전에 따른 행정적·상징적 변화를 모두 대체할 수 있는지는 따져볼 문제다.

같은 민주당 인천시당도 “이전 재검토” 요구

재외동포청 이전을 둘러싼 입장 차이는 정치권에서도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14일 재외동포청의 세종 이전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당은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재외동포의 접근성과 이용 편익, 인천이 지닌 이민사의 상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전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처럼 재외동포청의 인천 존치를 요구하는 의견과 정부의 이전 방침을 전제로 대체 사업을 확보하려는 대응이 엇갈리면서 인천시의 역할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공항공사 통합 논의, 인천공항의 미래와 직결

이러한 논란은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통합 문제를 다시 돌아보게 한다.

두 공항공사의 통합은 단순히 공공기관 두 곳을 하나로 합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의 운영과 시설 투자, 공항 경쟁력 강화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을 비롯한 국내 여러 공항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양 기관의 통합이 다시 추진된다면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뿐 아니라 재정 운용, 투자 우선순위, 조직 운영, 고용 안정성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물류·관광산업이 형성된 영종지역에서는 통합 이후에도 인천공항의 독립적인 투자와 성장 전략이 유지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관심사다.

물론 공항공사 통합에 대해서는 중복 기능을 줄이고 공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운영 목적과 수익구조가 다른 기관을 통합할 경우 인천공항의 국제 경쟁력과 투자 자율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검토해야 한다.

어느 방향이 타당한지는 통합의 구체적인 방식과 비용·편익 분석, 공항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공개된 이후 판단할 문제다.

재외동포청과 공항공사, 대응 원칙은 무엇인가

박 시장은 앞서 공항공사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재검토를 건의한 바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청 이전에 대한 대응만으로 공항공사 통합 문제에서도 같은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정부가 인천 소재 국가기관의 이전이나 공공기관 재편을 추진할 때 인천시가 어떤 기준으로 대응할 것인지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라는 정부 정책 목표를 존중하면서도 인천의 지역경제와 산업 경쟁력, 시민의 이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재외동포청 이전과 공항공사 통합은 성격이 다른 사안이다. 그러나 인천의 주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을 둘러싼 정부 정책이라는 점에서 인천시의 대응 원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인천시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협상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역시 필요하다.

향후 공항공사 통합 논의가 재개될 경우 인천시가 인천공항의 운영체계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고 대응할 것인지 주목된다.